미루고 미뤄지던 공공요금 인상이 5월 15일 어제 결정되어 오늘부터 5.3%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와와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전기 요금 : kWh당 8원 인상
* 도시가스 요금 : MJ당 1.04원 인상
이번 인상으로 인해 4인기준 한 가구당 전기요금 4,400원가량, 가스요금 3,000원가량 올라 총 공공요금 약 7,400원이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한 데 이어 물가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루다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가스요금은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사태 여파로 1분기 요금이 동결되었고, 이번 2분기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인한 여름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여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는 등 긴급처방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며 일반 가구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적립금)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구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뿌리 기업은 전기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농어민에 대해선 요금 인상을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하여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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